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관련 경찰조사 대응

Question

자녀가 딥페이크 제작으로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이제 포렌식이 끝나 경찰조사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만14세 이구요. 친구한명에게만 보여주고 다른곳에는 유포를 라지 않았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변호사 선임까진 필요없을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형편히 넉넉치 않아 섣불리 변호사를 알아보는것도 힘들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 분의 딥페이크 제작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죄명은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변호인 선임까지 필요없을 것이라 한 것은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주고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랬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입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선임을 하셔서 조사 단계에서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논의 해 보고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답변을 막고 자녀 분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분의 반성문 작성, 보호자님의 앞으로의 자녀 지도 계획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하셔서
수사 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 판단에 있어서 고려 할 자료가 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여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끈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청소년의 딥페이크 제작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성폭법, 정통망법, 아청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경찰의 발언에 대해
경찰이 변호사까지는 필요없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수사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응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 조사 시의 진술 하나하나가 자녀분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도구의 사용 과정, 대상 이미지의 성격, 보여준 행위의 의도 등을 자녀분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이미지라면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소년원 송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2.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형편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법원에 요청하여 국선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에 대한 진술교육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자녀분에게 진술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악의는 없었으며, 유포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삭제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등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 후속 조치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분이 경찰 조사에서 감정에 휩쓸려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책하며 책임을 과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4. 보호자의 반성하는 태도
청소년 사건에서는 반성과 환경 개선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과문, 반성문, 자녀분의 상담 이력,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딥페이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이기에,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유사한 사건에서 잘 대응하여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자녀가 만 14세이므로 형사책임이 성립되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넘겼고, 형법상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사건의 정황상 고의성이나 유포 목적이 없고, 대상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처분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는 자녀가 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진술을 잘 지켜보고 필요시 진술 정정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 전문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손병구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사건 관련)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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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녀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소년재판 형사재판 모두 가능한 연령이고, 딥페이크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 상 소년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더라도, 사건의 성격상 기록을 정확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반드시 진술 과정에서 정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내역, 가정환경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상담, 교육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 능력 및 의지를 판단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에서는 조사 이후 검찰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포를 했는지, 딥페이크 제작물의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특정되고 합의되었는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물인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실수는 있으나, 애가 불안할까봐 동석하게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 도움은 주실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셔서 경찰부터 소년부 소년재판까지 도움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동석, 의견서제출, 소년재판출석, 피해자 특정시 합의대행 등의 도움을 드리게되며, 조사 이전에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 프로필의 소년사건 성범죄 해결사례 참조하여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고,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거우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이라 더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만 14세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만 14세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친구 한 명에게만 공개하고 추가 유포 없음)이고, 경찰도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나 처벌 강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딥페이크(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고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자녀가 범행을 정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솔직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선도 위주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차분히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제작 유포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고, 소년재판을 통하여 보호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이후 법원에서 최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법원 출석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난 뒤 상담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경찰은 이러한 송치 이후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걱정 말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받아 보신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제작은 기술적 특성상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하지만 자녀분이 만 14세로 형사책임능력은 있는 연령이긴 해도, 실제 유포가 없고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며 반성 의지가 명확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나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의도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측에서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도 그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유포 목적이 없었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 학폭위 처분 이력,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을 잘 전달하면 실형보다는 보호처분이나 훈방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도 상황에 맞는 조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형사미성년자로, 딥페이크 제작은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 제작이 될 것입니다).

2. 경찰 측이 변호사 불필요하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조사 시 보호자 입회 및 진술 보호가 중요하므로 진술서 초안 정리, 반성문 준비, 피해자 사과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측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선임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3. 딥페이크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항상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뒤통수를 칩니다. 경찰 수사관의 발언은 아예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 이미 학폭 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합당한 방어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초범이더라도 소년원 등에 수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 없이 부모님이 동석 하여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우리 아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아이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소년 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방법과 어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소년의 보호자가 소녕을 위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우리 아이가 수사와 재판 도중 절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종국적으로도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끔 대응하여 우리 아이의 학업이 중단되거나 교우관계가 단절되고, 소년원 수용으로 인한 낙인이 발생하는 일을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자녀가 만 14세 청소년이고, 딥페이크 제작물을 타인에게 1회 보여준 정도라면 형사책임 연령은 넘지만, 정식 재판보다는 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것은 해당 행위가 경미하거나 초범,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반성문, 보호자 입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성실히 진술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 인스타 여성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편집·반포)-무혐의 성공
- '세계제일합사' 텔레그램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기소유예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은 인정되며, 딥페이크가 음란물 성격을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고 1회성 시청에 그친 점, 자발적 반성, 학폭위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은 수사기관 판단 시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건 경중과 수사의 간이성 때문일 수 있으나, 자녀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조사에 반드시 동석하고, 진술 전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기억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도하셔야 합니다.

조사 후 검찰 송치 시 ‘소년부 송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예상되므로, 조사 태도와 반성문, 피해자 유무 및 사과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변호인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나, 결과에 따라 추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후 결정문을 받은 뒤 필요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등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직 소년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