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된 학생과 부모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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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송치 결정서
사건의 개요
A씨는 중학생 B군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B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C군과 같은 받,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은 C군과 장난을 치던 중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B군은 C군과 사이를 두었는데, C군은 친구들에게 B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B군이 이를 따지자, C군은 갑자기 B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B군이 C군을 학교에 신고하자, C군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B군이 학원을 나가지 않자, 학원 선생님은 A씨에게 "왜 학원에 나오지 않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학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아들 B군이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에훼손죄 처벌
'혐의없음' '불송치'로 이끈 저의 변호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조치사항 없음"을, C군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시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해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도 8155판결),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15619판결)를 근거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학원 선생님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이라는 점, A씨는 B군이 C군과 학원 등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학원 선생님에게 위 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A씨와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학원을 방문했던 친한 엄마만 있었을 뿐이며, 학원강사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되면 학폭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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