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간의 감정이 억울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 등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법적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협박죄 (보복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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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출장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옆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화가 나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B씨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잡았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차량을 옆으로 몰아붙이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의 운전 형태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드렸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결국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급한 마음에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로펌의 이름, 규모, 광고만을 보고 바로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교통사고사건은 교통사고사건만의 특정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건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해야 하며, 진술 방향에 따른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로펌, 변호사의 경우 '교통사고사건 전문'이라고 광고를 하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사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사건 전문'이라는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기셨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로펌, 변호사가 대응했던 기록 등을 보면 '교통사고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응했구나', '제대로 대응했으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교통사고사건은 로펌의 규모, 광고만을 보고 수임해서는 절대안 되며, 본인의 사건을 진행해 주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교통사고사건을 많이 다루어 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결과를 확답하는 변호사, 로펌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구속이 안 되게 해주겠다" 등 확답을 주는 변호사, 로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AI 등 기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결국에 판단은 사람인 판사가 하는 것이기에 판사의 성향, 각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건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결과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확답하며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상담하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하실 때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실장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 하시면 안 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교통사고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통사고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상담하신 변호사와 수임을 하기로 정하였다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 참석, 재판 출석, 변호인의견서 작성, 의뢰인과 직접적인 연락 등을 말합니다.
상담은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한 뒤 사건 진행은 어쏘 변호사가 진행하는 로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교통사고 사건
"교통사고 후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교통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한 경우에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등 각 사안에 맞는 법률적인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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