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성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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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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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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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 등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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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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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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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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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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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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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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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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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겨우 지하철을 탄 뒤 앞에 서 있던 여성 B양과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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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의 앞에 있던 여성 B양은 갑자기 A씨에게 "내려"라고 말한 뒤 "성추행범이다"고 소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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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너무나도 황당하여 B양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린 뒤 B양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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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양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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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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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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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여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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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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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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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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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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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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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일부러 B양의 뒤에 서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B양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팔짱을 끼우고 있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가방으로 앞쪽으로 매고 있었기 때문에 B양의 엉덩이에 A씨의 성기가 닿을 수 없다는 점(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가방을 앞으로 매고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엇습니다), A씨는 억울하였기 때문에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B양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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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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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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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 수사기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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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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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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