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 처벌 해결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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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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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법적 부담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을 하면 법적 처벌을 면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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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되자,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르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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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수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알아보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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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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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즉정거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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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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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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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즉정거부 처벌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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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교육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원의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서 및 진술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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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힘껏 불어넣었으나 기기의 고장 혹은 기기가 요구하는 정도의 호흡을 불어넣지 못해서 측정이 안 되었을 뿐 측정을 거부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호흡을 불어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진술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받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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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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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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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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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죄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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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