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동업자간 감정싸움 -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불송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혹은 마음이 맞아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아무래도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가 되니 더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업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아예 사업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업을 잘 끝내고 서로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연인에서 적이 된 동업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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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로 연인이었다 헤어졌지만, 동업자 관계만큼은 유지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점차 사업이 안정화 되어 가던 중에 발생한 일인데요,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으나, 서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고소권을 남용하여 결국 동업이 깨지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며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였는데요, 연인이다 보니 창업과정에서 부딪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도 제법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일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데이트를 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A가 헤어지기는 했지만, 서로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잘 맞았기 때문에 동업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쿨하게 이별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A는 수익분배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 점점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끝내 대판 싸우는 일로 번진 것입니다. 많이 요란하게 싸워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분을 참지 못한 A녀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자신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싸움 당시의 일이 아닌 과거 어느 시점의 일을 두고 마치 범죄피해를 당했던 것처럼 거짓고소를 한 것입니다.

A녀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의뢰인은 A와 이별한 이후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밤 늦게 A를 찾아오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별한 이후 의뢰인이 A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허리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A는 예전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이를 사후에 범죄라고 선언한 후 고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고소 내용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바도 없지만, 이렇게 범행당시로 소급해서 범죄가 아니었던 일들이 사후에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상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세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고 20OO. O. O. OO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거나 20OO. O. O. OO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OO. O. O. OO시경까지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진행 과정] ​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및 면밀한 법리 검토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

•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통화내역 등 증거확보

• 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리검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가 전 연인관계이자 동업자 관계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스킨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 볼 수 없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 불성립 판단​

•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

혐의사실 기재 일자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전화나 문자 등은 동업관계로 인한 업무상 연락의 필요성 때문이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 불성립 판단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관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조사 촉구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법리검토 결과 강제추행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피력

[최종 결과] -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