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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요식업 운영중입니다. 옆가게에서의 항의로 조치를 했건만 뒤늦게 조치했다는 핑계로 구청에 악의적 민원을 계속 넣고있습니다. 법적조치 문의드립니다. 처음 항의할때도 강압적이고 민원 넣으면 영업정지 만들어 버린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저것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데도요 어떤 자료를 모아두면될지. 어떻게 조치할지. 문의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9
#영업정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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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민원의 내용에 따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구청에 제기된 민원의 내용과 비교하여 민원 제기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시고
그 건수가 다수가 되었을 때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영업정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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