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사기] 징역1년에서 징역8월 집유 3년으로 감형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h2><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b734dafbf628e21153b3c-original-1714123598990.png" alt="[사기] 징역1년 -&gt;징역8개월 집행유예 3년 이미지 1" /><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r /></h2><p>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선임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그동안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와 적절한 합의시도 등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p>

함선영 판결문 스샷.png

이지은

이지은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수갑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약 2년전에 살았던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당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도 예전 집으로 우편이 갔고, 예전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걸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요청 일시는 이미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예전 집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안했다고 경찰에서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입 신고를 그당시에 바로 했는데 왜 예전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었을까요….?

2.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여 출석을 해야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사정상 바로 출석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부서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많이 반성중이며
금액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경찰 조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이전에 한번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일부금액 변제로 인해
조사일정 잡히기 전 취소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금액 변제가 늦어지게 되어서 그런지..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전, 고소취하 시 조사안받나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사기 주의

카톡 182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경기oooo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5-0***11]을 수사5팀 박*희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좀 이따 182번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꼭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182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경기안양동안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5-0***11]을 수사5팀 박*희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좀 이따 182번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분
꼭좀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지인이 정보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주전에 저한테도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서
금액을 떠나서 그냥 더이상 스트레스받고싶지 않아서 차단하고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해외문자로 지인 생년월일과 폰번호와 함께 
돈빌릴때 제공한 여러분정보는
중국 위조여권업체 보이스피싱관련업체에
이관될 예정임
이런식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속적으로 4통정도
다 번호차단예정 등등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잠수를 타서 물어볼 수 도 없는 노릇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인이 제 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체알바 후 계좌 정지와 사기계좌 문제 상담

제가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서 이체알바를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토스 편의점 무통장입금도 해달라해서 했고요. 토스를 먼저 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은 별거 아니라했고요. 그 뒤로 제가 다른 계좌도 정지당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을때 정지 안당한다 당하면 10배로 보상하겠다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기계좌가 되었고 저는 계좌 5개 정도를 이용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메세지 기록을 지워서 대화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10배로 보상하겠다는 장면만 캡쳐를 했습니다. 고3인데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