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대상인 도주치상 혐의! 최종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확인하였고,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