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신체 노출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정황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원 및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보인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