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까지, 최대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운전자폭행등'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칠 수 있는 예상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받게 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받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금액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적절한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