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본 의뢰인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에 미쳤을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