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기소]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과 성공사례 

최근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체 특성상 게재된 내용은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바, 명예훼손 피해 시 대응방법과 함께 최장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➀ 사람을 비방할 목적, ➁ 정보통신망 이용, ➂ 공연성, ➃ 사실 또는 거짓 사실 적시, ➄ 고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트위터, 블로그, 댓글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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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성립요건으로 ➀ 공연성, 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➂ 명예훼손, ➃ 고의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 처벌의 경우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준비 없이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용 법률과 적용 규정을 결정 및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더라고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어려우실 텐데요.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적정한 금액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고소인 대리)

2020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A는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채널A 소속 B 기자가 협박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최장호 변호사는 의뢰인(B 기자)을 대리하여 A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A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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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 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