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과거에는 길에서 물건이나 돈을 주워가도 문제가 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CCTV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아무리 원래 소유자가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도 가져가는 순간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을 본다면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집어 들어 가져가게 되면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하지만 종종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주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통 횡령이라고 하면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 등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혹은 15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타인이 잃어버린 재물 혹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유실물은 물론 표류물, 땅에 묻혀 있는 매장물 등도 포함이 되며, 이와 같은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유실물 등이 발견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이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 절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장소를 구분하는 것의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절도죄는 점유물이탈죄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오기에 절도가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약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무심코 휴게소 주차장에서 떨어진 귀걸이 한 쪽을 주웠습니다. 무심코 주운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탄 후 밖으로 귀걸이를 버렸는데요.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귀걸이를 보고 고가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귀걸이를 한쪽만 주운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A씨가 해당 귀걸이를 잠깐이라도 착용한 적이 없으며, 잠시 귀걸이를 줍기만 했을 뿐, 보관을 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바로 버렸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시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AT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피의사실이 인정될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결과 A씨는 억울한 사안으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무사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에서 우선 조사를 한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초기에 대처를 잘하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혹은 불기소 등을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수사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까지 가지 전에 수사기관에서 판단 하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하므로, 무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고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본 후 실제와 다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유실물 등을 주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이후의 주장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 부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죄가 없다며 혐의부정을 할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객관적으로 혐의 부정이 가능한지 파악한 후에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지만 종종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밝히고 재판까지 이어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도록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