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무혐의, 구드정지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변호를 하면서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받은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후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청소년성매매 사안은 한 건 무혐의 받기가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 곳곳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24. 4. 10. 구글드라이브 정지된 사안에 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던 건에 대하여 오늘 성착취물소지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첨부된 아동성착취물이 65개나 되어 변호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단 2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아동성착취물이 65개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정지된 구글드라이브 계정에 있는 전체 아동성착취물이 많은 경우는 흔하지만 정지의 계기가 된 아동성착취물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전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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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65개 이외에 추가되는 아동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는 잘 이루어졌고 조서 역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되었습니다.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샘플들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사소한 반성문도 제출 전에 제가 직접 검수하여 수정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보통 여경, 여검, 여판이라고 지칭하면서 성별을 구분하여 여자인 분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제가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은 이 사건의 검사님이 여자 검사님인 것처럼 너무 성별을 기준으로 경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별이 여자이니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로 문의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사건화가 되냐는 문의만 많아 품만 들고 실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유포 관련하여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안도 있고 변호하고 있는 건도 있기는 합니다. 반복 상담, 중복 상담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 번 문의를 했는데 추가 의문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초전도인지 울트라맨인지 뭔 글을 올렸고 IP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냐는 문의를 다수 받았는데 제가 이런 영양가 없는 문의들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하고 있는데 끝도 없이 나온다,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좀 스타트를 하면 이런 소모적인 문의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금요일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관할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질 압수수색도 서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할 피의자들이 몇백 명이 되든 송치되게 되면 압수수색된 피의자들 소재지 관할 검찰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을 2배나 늘려두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2배로 늘렸는데 이를 보면 구속 피의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예정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유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게 되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이 수사를 해야만 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구속 수사하는 원칙, 즉 구속의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구속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 것임을 알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정도의 인원을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지 협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당연히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수사관도 검사님도 아니니 그냥 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