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교육이수 없는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최대한 무혐의 방향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된 무죄판결들도 충실히 수집,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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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안과 같이 익명으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연락을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또는 트위터 계정을 새로 파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파서 익명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안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익명으로 계속 연락을 하였다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무혐의에 난점이 있으며 정통법위반 등 추가 범죄로까지 처벌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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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제가 내용을 미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맞교환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혐의로 밀어버리려는 시도도 없지는 않았으나 원만한 합의 자체가 난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근에서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적인 외출을 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였던 시간이 길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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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이 생각보다 고액이었기 때문에 합의, 형사조정이 결렬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서 500만 원을 넘는 합의금은 제가 변호하는 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00만 원을 넘는 합의금으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안하겠지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합의금만 올라가게 되는 점이 있음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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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시도하였던 합의 시도에서는 실제로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양해를 간절히 구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교육이수였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역시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님에게 사정을 잘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이수 없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매음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매음 불송치야 늘 받는 것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올리지 않으면 제가 통매음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말들도 있어서 가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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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정지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지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정지 사안으로 10월에도 전남경찰청에 조사입회를 다녀왔으며 경기남부경찰청 사건, 서초경찰서 사건을 변호하고 있고 재판단계 5건 정도를 변호 중에 있습니다. 트위터 정지는 L번방 사건 이후 사건화 된 경우가 없었고 디스코드 사안 역시 정지만으로 사건화 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외에는 그리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전구매일 경우 소위 안전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정지 사안에서는 1년 정도가 지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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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 걱정되는 경우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