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청성매매미수, 아청성매매권유 사건을 수사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를 송치 받은 성남지청 검사님은 많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하기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각 피의자들 소재지 관할 검찰청으로 모두 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아청성매매미수, 아청성매매권유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는 물론이고 작년 말부터 아청성매매미수, 아청성매매권유를 포함한 아청성매매 사건들에 대한 기류는 상당히 변화된 상황입니다. 검사님들은 이전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린 것이 알려져 인권단체 등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그 이전보다 법원의 판결 형량도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직업이 걸려 있는 의뢰인에게 무혐의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N号房에서 방은 쉬운 한자라서 그렇다쳐도 号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워본 적도 없는 어려운 한자입니다. 뭐 배웠다고 해도 졸업한 지가 언제이고 수업 시간에 자거나 헛짓거리 한 경우도 많다는 것은 대부분 대충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범주 외의 한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획수가 몇 개 안 되어서 쉬운 한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추후 변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을 때도 많은 무리한 법적용들이 있었던 것을 당시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무혐의를 받고 또 재판에 가서 무죄판결을 다수 받아내기도 하였고, 이 과정들은 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게 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들에서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직업을 잃는 등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심을 받아 구제받은 사람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몰아치는 수사상황에 휩쓸려서 갈려나간 사람들이 많으며, 첫 조사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1~2달이 지나 대규모 수사가 몰아칠 것인데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처음 겪는 이러한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고, 직업이 걸려 있는 간절한 분들은 얼마를 지출하더라도 무관하다는 생각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분들을 찾아갈 텐데 법적용은 일단 차치하고 문제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가진 증거가 어디까지 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낭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겪어 보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제 포스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건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너무 커진 상태라 제가 딥페이크 변호 잘할 수 있다, 저에게 딥페이크 사건들을 맡겨달라는 식으로 나대지 않고, 포스팅에서 시카고 뮤지컬 공연 보고 방콕 놀러 갔던 뻘 사진들만 올리고 있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광고 문구들에도 아직 딥페이크의 딥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수사정보들에 대해 제가 사전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스타트하고 제 의뢰인들에 대한 딥페이크 변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정리해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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