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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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한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5,500,5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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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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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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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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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만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 역시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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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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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05,5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