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집행유예]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유사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먹기 위해 자신의 숙소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