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건 

직장 동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쳐 냈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밀쳐 냈음에도 멈추지 않고 중요부위를 만졌고, 직장 동료에게 협박을 행사하면서 간음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단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