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횡령죄 경합 시 법적 처리 문의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기죄로 이미 재판 중인 가운데, 별도로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총 3억 중 일부만 변제된 상태에서 재판이 속행 중이고, 횡령 사건은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했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첫째, 사기죄 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횡령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범행 시점이 집행유예 선고 이전이라면 '경합범'으로 보아 법정형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두 사건 사이의 범죄 연속성,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등입니다. 둘째, 횡령 사건은 금액이 크고 위조 혐의까지 포함돼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졌고 초범이라면 불구속 수사·기소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셋째, 검찰 송치 후 구속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통상 1~3개월 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죄 재판의 속행은 한 차례 더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이나 변제 계획을 근거로 재판부에 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결국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변제와 합의 의사 표시, 그리고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사정 제출입니다. 각 혐의별로 분리된 대응보다는 통합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에 따라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사기죄 3건 병합건이 집행유예로 선고된 이후에 횡령 및 사문서위조 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합범 관계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후속 범죄도 함께 평가되어 형이 결정되며, 법원은 전체 범죄에 대한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하므로 형이 가중되더라도 집행유예 자체가 무조건 실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횡령 및 사문서위조 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구속기소 가능성은 피의자의 태도, 변제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현재까지 4억5천을 변제하셨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기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구속기소가 된다면 통상 검찰 송치 이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속이 되면 통상 10일 내 기소되며 이후 곧바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사기죄 첫 공판이 이미 속행된 상태라면 다시 한 번 더 속행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합의 진행 여부나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속행 여부를 판단하며, 그 취지를 잘 설명하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이 있다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하시는 합의금 관련 계획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귀하의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기죄 재판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횡령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남은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두 사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합범 처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현재 사기죄로 재판 중이고, 별도의 횡령 및 사문서위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사안이 중대하므로 각 절차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병합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 횡령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횡령 범행 시점이 사기죄보다 나중이라면 경합범 적용이 어렵고, 보호관찰 또는 선고유예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변제액이 크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으나, 금액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소 시점은 검찰 송치 후 10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판의 속행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정당한 사유와 합의 의사, 준비 필요성을 소명하면 한 차례 정도 추가 속행이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선고(횡령)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횡령) : 무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