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상태경찰출석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10년전자동차할부구매로4대정도를뽑고
할부금을제대로갚지못한상태에서
중고상사에넘겼는데중고상사에서차를임의로처분을하여문제가되어조사를받았는데
그때당시조사만받고감당이어려워주민등록말소시킨채
10년이지난상황으로기소중지상태입니다
얼마전교통단속관련하여단속이되어
경찰관이기소중지상태인거아느냐며1달내경찰서에자진해서나오지않으면지명수배가걸린다했는데
이상태에서경찰서출석하면어떻게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어떤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받았는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애게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주섭 변호사 · Answer

태경법률사무소 정주섭변호사입니다.
*의뢰인에대한답변*
기소중지로 수배중 교통에 걸려 차후에 본인이 기소중지임을
아는경우가 흔이 있는일입니다.
경찰에 출석하는것은 문제가 없고 출석을 하면 기소중지는 풀리게 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 조사부터 참여를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면 도음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지명통보로 기소중지 되었으나 귀하의 소재가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기소중지 사건 진행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과 일정 조율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지명통보 사안이므로 조사 당일 체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에게 조사받기 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