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례이후 간단한 법률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 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 법무법인 신세계 SOS 〕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더욱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전과로 실형을 살다가 형기를 만료하고 출소한 경우, 2년쯤 경과한 상태에서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범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을 면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확률로 실형이 예상됩니다만, 실형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1) 누범기간에 음주단속 되었더라도, 그런한 경우에 반드시 실형선고를 하게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장기형의의 2배를 가중하는등 처벌은 훨씬더 무거워집니다.

3) 결론적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중에 음주운전을 행하였다면, 실형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벌의 정도

징역 또는 집행유예/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이상인 로펌답게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주의 사항

1) 음주와 함께 무면허 또는 사고가 병과되었다면 실형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수치가 높다면 상황이 안좋습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답게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빠르고 명쾌하게!

10년 차 이상의 노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장담하고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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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