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를 함께 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례에 이어서 오늘도 간단한 법률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결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중

※ 현재 제 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 법무법인 신세계 SOS 〕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함께 한 경우, 구속될까요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좀더 명확한 사정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런 물음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병과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1) 음주운전 3회차로서 상당한 죄를 저질렀음에도불구하고

2 ) 여기서 무면허가 함께 하였다면 이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을 함께 하였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수회차인 경우, 혹은 무면허 운전이 수회차인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더욱더 상승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조합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병과하였을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이상인 로펌답게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주의 사항

1) 경찰관을 향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답게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빠르고 명쾌하게!

10년 차 이상의 노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장담하고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 인생이 끝난 줄 아셨나요?

벌금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