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면 반드시 구속일까요
음주운전 5회차면 반드시 구속일까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5회차면 반드시 구속일까요 

강승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례이후 간단한 법률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 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 법무법인 신세계 SOS 〕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5회차, 6회차, 7회차라면 반드시 구속되는걸까요?

내가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된다면,

내가족이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5,6,7회차는 구속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1) 과거 전력과의 텀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실형을 피할수있을것입니다.

2) 이번 음주운전 수치가 극소하다면 선처를 구할수 있습니다.

3) 너무도 힘든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선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상습성에 죄질을 두는 만큼

수차례의 음주전력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5,6,7회차 정도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의 정도

징역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이상인 로펌답게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주의 사항

1) 음주와 함께 무면허 또는 사고가 병과되었다면 실형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수치가 높다면 상황이 안좋습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답게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빠르고 명쾌하게!

10년 차 이상의 노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장담하고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 인생이 끝난 줄 아셨나요?

벌금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승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