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유류분반환 청구 성공적으로 지급 받은 사례 

유류분반환 청구 성공적으로 지급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남으로 어머니의 사망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생전증여 받아 남은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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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제들과의 법적다툼을 원하지 않았기에 가급적 대화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셔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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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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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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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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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4남매 중 장남인 의뢰인은 유류분비율은 1/8(=법정상속분 1/4×법정유류분 1/2)로,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는 사전증여를 받은 형제들을 상대로 각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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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진행 결과 - 유류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공

피고들은 저희의 청구에 대해 대해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의료비, 간병비 등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여분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며, 사전증여 받은 재산 중 일부는 망인에게 명의신탁해둔 피고의 재산이다' 라는 취지로 저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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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는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부양기간이 형제들 중 가장 길었다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하더라도 일부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통해 적극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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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증여 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양 당사자간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내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던 피고는 결국 조정기일에서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고 양 당사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져 형제들간의 다툼이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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