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충격을 받아 저희 사무실에 상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저희 예우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1)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법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2)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고,

​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는 상대방이 결코 상간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빠르게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

2. 예우의 조력 및 소송 결과 -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승소

피고는 소장을 받게 되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상간소송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져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저희 의뢰인은 청구한 3,000만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