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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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의 겉옷만을 걸치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편의점을 다녀오다가 목격자가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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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가, 약식기소 되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저희 예우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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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우의 조력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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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의뢰인 역시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저희 예우는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노출 동기 등 그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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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단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만 인정이 되고 성범죄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