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범처벌 체포 되었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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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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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상황은 큰 충격과 함께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이때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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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범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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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혐의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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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몰카범죄로 체포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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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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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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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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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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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지하철·버스 등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수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다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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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체포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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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몰카범죄는 1회 촬영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번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죄 등도 문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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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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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인 결핍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신과 진료 혹은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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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몰카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몰카범죄는 성범죄이므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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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각 사안에 맞게 앞서 언급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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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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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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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범죄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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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범죄로 체포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몰카촬영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