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마약검사 대응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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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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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세관에서 마약 검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긴장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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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된 의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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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관에 마약이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 밀수 등 혐의를 받게 되며, 마약 밀수는 다른 마약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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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관에서 마약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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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세관 마약 검사에서 의심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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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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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 '마약밀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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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를 한 경우, 마약의 가액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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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출입한 경우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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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는 다른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마약을 한국에 유통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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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마약검사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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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부터 마약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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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중 불면증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의학적인 목적에서 마약을 직구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마약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지인이 여러 차례 설득을 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마약을 밀수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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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피의자는 직구를 하게 된 사이트,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트에서 마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매하게 되었다'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배달해 주었을 뿐이다' 등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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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마약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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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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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는 일반적인 마약범죄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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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밀수는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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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밀수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