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소변검사 양성 반응 대응 하는 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순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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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수사기관은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아퀴사인'이라는 간이시약을 이용해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검사 키트에 소변을 떨어뜨리고 약 5분 정도 지난 뒤 C 부분에 빨간 띠가 보이면 '양성'(한 줄), C, T 부분 모두 빨간 띠가 보이면 '음성'(두 줄)에 해당합니다.

'모발검사'는 마약의 일부가 모발에 축적되는 성질(모발은 1달에 약 1cm 정도 자라는 것을 이용한 검사입니다)을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 소변검사에 비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투약의 시기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해 마약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약소변검사 양성 반응 대응 하는 방법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함께 같이 마약을 한 공범자, 마약을 투약한 장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 등 치료를 받거나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찾아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약의 투약 횟수 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최대한 검사의 기소유예(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 처벌

마약은 마약의 종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마약사건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 '엄중한 징역형' 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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