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입건된 사례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1. 평온한 일상을 깨트린 경찰의 전화 한 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모든 연을 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던 중, 출소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또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혹시나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해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을 확인하였고, 확정판결문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에 추가 범행을 하였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완전히 씻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입건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간 도주 중이던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이 검거되면서, 처벌받은 의뢰인의 범행이 다시 인지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견서에 의뢰인이 재입건된 경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임 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교훈점

의뢰인이 만약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소명했어야 합니다. 또한 대응 논리가 잘못 되었다면, 손쉽게 끝날 사건이었음에도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