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음주상태에서 평행주차하다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음주회식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까지 귀가하였으나, 평행주차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차량의 시동이 꺼진 것으로 알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기어를 변속하였는데,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의 시동은 끄지 않고 라이트만 끄고 가버려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 차량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나, 차량에 두 명이 탑승하여 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 음주상태임을 알고

합의금으로 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사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인명피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면허취소 처분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인데,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대리기사가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운전석 문은 열어둔 채로 가버렸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술에 취한 의뢰인께서 차량의 시동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진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처벌받으실 상황이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시는 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음주운전도 충분히 무죄를 받으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