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모르는 여성 집 주거침입 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새벽에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한 여성이 술에 취해 밖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본 뒤, 비틀거리며 근처 빌라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을 따라 빌라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 이르러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누구냐고 외치며 집에서 나왔고, 의뢰인께서는 놀라서 벗어둔

신발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CCTV와 근처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너무 놀라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시절 칼을 들고 근처 가정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려던 사실로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윤성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또 의뢰인께서 대학 시절

기소유예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해 밖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여성이 너무도 이상하여 걱정이 되는 마음에 따라가 본 것이라는

주장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향후 성범죄나 절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분명 처벌 대신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