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달라고

하여 제공받았고, 이를 SNS에 일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부터 Y모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낙심한 상태에서

형사 및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또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의견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대형로펌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사건 대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액수가 부족하였고, 너무 늦게 선고 직전 기습공탁을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였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단순한 양형자료의 나열에 그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윤성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분들과 같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사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SNS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관련 사진과 영상을 받은 계정들이 실제로는 유령계정에 가까워 아직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얼른 그 사진과 영상들을 삭제하였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선처의 요인 중 하나로 살펴주셨습니다.

결국 피해자분과 합의는 끝내 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약 7개월의 긴

수형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