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아청물 제작처벌? 최소 5년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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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아청물 제작처벌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 처벌 수위가 단순 제작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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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자체가 없는 법안이며,

재판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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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범이라도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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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 수위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 조건조차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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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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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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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번방 이후 아청 물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하며 법원에서 양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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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청물 제작처벌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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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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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치의 감형을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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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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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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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책임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형을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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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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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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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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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처벌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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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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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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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나 학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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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감형을 이끌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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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양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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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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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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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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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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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피어 '감형에 유리한 법리와 근거'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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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지방법원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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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례를 바탕으로 '감형을 받아낼 근거'를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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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싶어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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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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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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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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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할 때는 이러한 판례 하나가 감형을 이끄는 핵심으로 작용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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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청물 제작처벌에서 최선의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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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의 최신 판례를 모두 리서치하여 가능한 최선의 감형을 이끌 근거들을 모아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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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청물 제작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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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이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찾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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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례가 내게 유리한지' 판별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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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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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정 시 최소 5년의 징역형부터 시작인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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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감형을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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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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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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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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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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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