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유튜버 악플고소,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이번에는 과거 어느 유튜버분을 도와 디시인사이드에 발생한 악플들에 대해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

흔히들 인터넷상에서 "디시인사이드 악플은 못잡는다던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오고 있으니까요..

​

​

비슷하게 억울하게 악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유튜버 내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유튜버 악플고소 통지문자 중 일부

​

1. 사건의 개요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의뢰인분은 취미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독자분의 제보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자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악플러들은 무섭게도 의뢰인분의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분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도 하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의뢰인분을 괴롭혀 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느 시점부터는 영악한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의 유튜브 활동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뢰인분을 칭하는 별칭을 만들어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

​

의뢰인분은 중간에 한번 저희에게 연락이 오셨다가 고소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신다고 가셨는데 몇달 뒤 악플이 그칠 줄 모르자 이제는 대응해야 겠다고 하시며 악플고소를 다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

2. 문제 해결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저희는 사건 의뢰 후 디시인사이드에 들어가 악플 모니터링부터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악플러들이 영악하게도 의뢰인분의 유튜브 활동명을 정확히 지칭하기 보다는 별칭들을 만들어 교묘하게 사이버불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

​

이럴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즉 명예훼손, 모욕의 '특정성' 요건이 문제되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태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

이에 따라 저희는 유저들이 의뢰인분을 다른 별칭으로 부르자고 합의하는 글들, 해당 별칭을 의뢰인분으로 인식한 댓글들을 모두 확보하여 "별칭 = 의뢰인분"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 소명이 부족할 경우 영장 집행에 걸릴 수 있었으나 경찰 조사 후 무사히 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

​

추적된 피고소인들 중 한 명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고소당한 후기를 다시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의뢰인분을 재차 모욕하였는데요. 저희는 추가글까지 증거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제출한 추가 의견서 중 일부

​

​

3. 최종 결과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악플러들 모욕죄 구약식 처벌, 합의 등

​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각자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진지하게 사과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구약식 처벌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가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고소가 잘 진행되어 감사하다고 하셨고, 피고소인들도 익명의 공간이더라도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

​

의뢰인분의 감사메일

​

​

가끔 합의 연락을 받가보면 "그냥 몇글자 썼을 뿐인데?"라며 자기 변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안타깝게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례들도 보면서 그 몇자가 살인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겠습니다.

​

​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하고, 혹시라도 고소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케이스인지부터 꼼꼼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