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모욕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익명의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모욕하는 글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형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초범+합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데,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이지 수학 공식이나 기계처럼 초범이고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필수로 진행하시되, 양형변론도 같이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