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주거침입/기소유예] 화장실 창문으로 촬영한 사건 

1.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여성이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는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창문 안으로 넣고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여성의 샤워하는 나체를,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동영상 촬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최동원 변호사는 최적의 변론 전략으로 양형변론에 집중했고,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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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무혐의 / 기소유예 / 약식처분 등 성공사례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