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기소유예] 아청물 판매했으나 단순 음란물유포로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는 바람에 동시에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토렌트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다운받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도 해당 음란물이 형상으로나 내용으로나 아청물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죄명을 단순 음란물유포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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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음란물유포죄, 아청물제작배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