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기소유예] 체크카드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매집, 매입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체크카드 대여가 적발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비록 체크카드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무관하고 그러한 사정도 잘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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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보이스피싱, 리딩방사기, 세탁소, 장집, 전금법 위반 등 사건 성공사례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