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소유예] 상해를 입혀 입건되었으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하차 후 상대방과 언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에 폭행으로 시비가 번져 상대방은 폭행으로, 의뢰인은 상해로 각 입건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은 합의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죄명으로 보면 상대방은 폭행죄 입건이고,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 입건 사안이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사안이었지만, 분명히 먼저 시비걸고 먼저 폭행을 한 것은 상대방 측이었으므로 도저히 사과나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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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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