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열리는날 예상 질문 리스트 : 학폭 전문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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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학폭 전문 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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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면, 관련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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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은 학생, 가해로 신고된 학생 모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는 학교폭력 절차상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학폭위에 출석해서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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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과 현명하게 답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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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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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질의 응답을 잘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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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면, 학부모(내지 법률대리인)는 자녀(의뢰인)를 보호하거나 자녀(의뢰인)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대답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을 직접 경험한 가·피해관련학생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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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가·피해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자료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가·피해관련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피해관련학생들의 대답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피해관련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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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학부모(내지 법률대리인)과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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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예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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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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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피해관련학생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② 가·피해관련학생이 당해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사이였는지

③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④ 학교생활은 어떤지

⑤ 위원들에게 원하는 것이나 가해학생에게 내려줬으면 하는 조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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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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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가·피해관련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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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학생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경위

② 상대학생과 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친한 사이였다" 혹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혹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등 관계

③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④ "학교생활이 힘들다" 혹은 "상대학생과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진술

⑤ "상대학생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학생과 서로 잘 지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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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원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진술을 할 때에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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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사안에 맞춰 물어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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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략적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질문하는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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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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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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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참석하였다가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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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