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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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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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큰 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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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혐의에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통해 무혐의를 얻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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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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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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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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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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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차를 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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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비접촉사고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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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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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의 운전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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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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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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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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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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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차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은 비접촉사고였기 때문에 A씨가 충분히 인지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위험하게 운전하여 스스로 넘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모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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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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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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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단순히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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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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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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