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혐의 처벌 위기라면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잘못된 오해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 없이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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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스토킹혐의 처벌

‘스토킹(행위)’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혐의 처벌 위기 대응방법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스토킹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였으나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는다면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이전까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 7. 11.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우발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혐의를 받은 경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혐의 유의할 사항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할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하며, 추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판결 이후에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 명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위기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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