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흡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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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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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흡연 등이 문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합성대마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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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성대마흡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법적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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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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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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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양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B양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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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은 B양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B양은 A양에게 "전자담배"라고 말하며 합성대마를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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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전자담배의 맛이 이상하자, B양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고, B양은 그제서야 "합성대마"라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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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은 B양과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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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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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수십차례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A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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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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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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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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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우선 A양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들어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재판부는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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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양은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A양은 합성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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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양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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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본 사건은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A양은 저와 함께 대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마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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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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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성대마는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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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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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