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잦은 절도와 갈취,공갈까지 가해학생 처분 정도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있다는걸

인지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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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느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왜 하면 안되는 행동인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깨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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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같은 반 친구와 선생님의 제지에도

절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신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가해학생은 처음부터 강제적인건 아니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거나

에어팟,체육복을 포함한

학업에 필요한 필기구 등을 챙기지 못해

같은반 학생 또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

빌리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일명 일진 무리에 속해있었기에

친구들은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고

물건을 갈취당하곤 했었는데요.

한 피해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제지를 했음에도 갈취는 물론

절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에

가만두고 볼수 없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타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져가고 사용하는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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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내린다면

가해학생은 그럼에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을것이며

같은 행동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행동은 초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경우

추후 더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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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준비물을 빼앗고

협박성 말을 한 행동은

공갈에도 해당될 수 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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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몇번의 경고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육시키고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점등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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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가해학생이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걸어왔지만

이 또한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피해학생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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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숨기고 빼앗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아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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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으로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학생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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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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