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해 조치 불이행시,불이익이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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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에

가해학생 특별교육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을 보셨다면

어떤 교육을 듣는건지 부모도 같이 듣는것이 맞는지

궁금해 하신분들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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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5호처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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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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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가해학생 학부모도 교육을 듣게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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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러한 특별 교육은 단순 처벌목적이 아닌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현 법령에 따르면 가해학생 교육은

5호 처분으로서의 특별교육과

다른 처분에 부가된 특별교육

두 가 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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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2호 3호 4호 처분을 받더라도

특별교육을 이수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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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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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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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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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2.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3.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

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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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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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역할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을

중점에 두고 있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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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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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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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돕는 교육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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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교육 기관은 이수 여부와 학생의

모든 태도를 평가 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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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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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결과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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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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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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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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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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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처분 이행의

의무감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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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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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부당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