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건을 초기 학폭위부터 같이 진행을 하거나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이 나오자
형사 사건을 방어하고자 뒤늦게
오시는분들이 계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즉 학폭위는
사건을 수사할수 있는 강제성이 없고
형법과 달리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해도
✴️형법상 저촉되지 않았더라면
형법상 형벌은 피할수 있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어
형사신고건도 빈틈없이
방어전략을 잘 수립해야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표정의
학부모님이 한아름변호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자녀가 억울하게 소년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은 단순히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부모님과
가해학생에게 불리해진 상태였습니다.
친구와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장난을 치며 놀던 중
🔴우발적인 사고로 친구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친구는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인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학교에서 단순한 사고로 다뤄졌고
부모님들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을꺼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는데요.
가해학생 부모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하셨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이
학폭위를 맞닥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고
빠른속도로 사건은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해학생이 불필요한 재판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불개시란?✳️
사건이 재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소년재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상이 심각했고
이미 학폭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전 교육이 재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재판부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저는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과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전략을 확보하고
사건의 현상태를
진단해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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