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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학교폭력 형사고소 소년재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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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학교폭력 형사고소 소년재판 해결법❗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건을 초기 학폭위부터 같이 진행을 하거나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이 나오자

형사 사건을 방어하고자 뒤늦게

오시는분들이 계십니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즉 학폭위는

사건을 수사할수 있는 강제성이 없고

형법과 달리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해도

✴️형법상 저촉되지 않았더라면

형법상 형벌은 피할수 있고✴️

​

혐의를 방어할 수 있어

형사신고건도 빈틈없이

방어전략을 잘 수립해야합니다.

​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표정의

학부모님이 한아름변호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유는 자녀가 억울하게 소년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

사건은 단순히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부모님과

가해학생에게 불리해진 상태였습니다.

​

친구와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장난을 치며 놀던 중

🔴우발적인 사고로 친구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

친구는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문제는 사고가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인된 것이었습니다.

​

처음엔 학교에서 단순한 사고로 다뤄졌고

부모님들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을꺼라 생각하셨습니다.

​

하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는데요.

​

가해학생 부모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하셨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이

학폭위를 맞닥뜨리셨습니다.

​

그 결과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고

빠른속도로 사건은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은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가해학생이 불필요한 재판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심리불개시란?✳️

사건이 재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소년재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

그러나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

피해 학생의 부상이 심각했고

이미 학폭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더구나 피해 학생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전 교육이 재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재판부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저는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다행히 재판부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

​

소년범죄나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사건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과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전략을 확보하고

사건의 현상태를

진단해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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