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기간 중 절도 사건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당장9월6일 오전 재판입니다 어느정도는 정리를 하려했으나 어떡해하면 좋을지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해셔 몇자 적어봅니다 사선 변호사도 알아보고있구요 절도로 총 2건이구요 술을마시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떠보니 남자애집이였구요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려 시도 했고 제몸을 만지면서 그랬구요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쳐 버리려했는데 남자에가 신고를 했구요 사실대로 말을했고 그남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2번째는 놀러가서 눈에 보이는 지갑에서 현금약 70만원을 훔쳤습니다 ..소년재판으로7번째 재판이구요 소년재판으로6호2번9호두번 살았어요 이번년 2월달에 위반으로 재판받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소사실 인정하는 경우라면 풍부한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여 처분 낮추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재판에는 출석하시되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재판을 속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공소장 등을 지참하시거나 전화로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6호, 9호 처분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하였다면 또다시 높은 처분이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재판이라면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내일 심리기일에 나가서 속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속행을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2. 현재 보호관찰법 위반 및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최소 9호처분이 예상되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10호처분이 예상됩니다.
3. 당장 내일이 기일이므로 현단계에서 의미있는 변호사 조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9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그런데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부모님을 통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 진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내일 재판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기일연기가 쉽지 않은데 기일연기 가능하다면 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양형자료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너무 많아서 불리한데 사건 경위부터 자세히 설명해서 선처받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저희는 상담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당장 내일 재판이라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판기일을 연기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사유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면 더더욱 위와 같이 공판기일을 연기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